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함께 다수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수 피해자와 조직적 범행 구조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에 대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의 경우에도 피해자가 우편함이나 집 안 등 특정 장소에 둔 금원을 가져가는 행위는 점유 이전의 의사 합치가 없는 한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의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 재산범죄 절도에 관하여는 범행 수법, 피해 금액, 동종 전과 유무, 피해 회복 여부 등이 주요 양형 인자로 고려됩니다.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범행은 가중 인자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현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단순 심부름 형태의 일을 제안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이나 우편함 등에 보관하도록 유도하고, 보관된 금원을 가져가는 역할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누적되었고, 조직 구성원 다수가 사전에 치밀하게 역할을 분담한 형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절도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범의의 구체적 인식 수준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범행 전체 구조를 주도적으로 설계한 자가 아니라, 조직 상선의 지시에 따라 말단에서 단순 수거 역할을 수행한 점에 변론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모집 정황, 보수 체계, 의뢰인이 받은 지시 내용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가담 비중이 종속적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회복과 반성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인의 행위가 다수 피해자에게 미친 결과의 중대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반성문, 가족의 탄원, 자필 진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조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성남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에서 의뢰인의 연령, 사회적 경험, 범행 동기, 가담 경위, 동종 전과 유무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종합적으로 현출하였습니다. 조직적 범행이라는 가중 인자에 대응하여, 단순 수거책으로서의 종속적 지위를 강조하고 양형기준 적용 과정에서 감경 요소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수 피해자에 대한 조직적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반성의 정도 등이 양형에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역할로 적발된 경우, 단순 심부름으로 알았다는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모집 경위, 보수 체계, 지시 내용 등을 객관 자료로 정리하여 가담 정도와 인식 수준을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조직적 절도 사건은 양형 가중 인자가 강하게 작용하므로, 초기 단계부터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진정성, 종속적 지위 등 유리한 양형 인자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성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