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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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
NO. 3,035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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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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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동료 모욕 혐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034
혐의없음-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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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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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없음 처분 받은 사례
NO. 3,033
혐의없음-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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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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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클럽 탈의실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집행유예 선고받은 사례
NO. 3,032
집행유예-
이창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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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031
기소유예-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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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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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고소, 구약식 처분 이끌어낸 사례
NO. 3,030
구약식-
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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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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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종아동 미신고 보호 사건,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한 사례
NO. 3,029
집행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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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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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NO. 3,028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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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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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성매매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NO. 3,027
집행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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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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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터시 투약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NO. 3,026
기소유예-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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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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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흡연 및 수수 혐의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NO. 3,025
기소유예-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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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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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86회, 주민등록법위반 징역 10월로 감형된 사례
NO. 3,024
감형-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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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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