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마 흡연 및 수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공범과 함께 액상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이유로 엄정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는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 제6호는 대마를 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을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범죄 양형기준상 대마 단순 흡연·소지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 감경 영역은 징역 8개월 이하로 권고되고 있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시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과 함께 모임을 가지던 중 액상대마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흡연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공범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였고, 공범과의 관계, 대마 수수 경위, 흡연 횟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으나, 마약 사건 특성상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대마 흡연 및 수수의 경위와 가담 정도를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마를 적극적으로 구입하거나 유통한 것이 아니라 일회적·우발적으로 수수하여 흡연한 사안임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공범과의 관계, 흡연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그 이후 의뢰인이 대마와 관련된 일체의 접촉을 끊은 사실 등을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정리하여 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가능성과 개전의 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서초마약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에 모두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진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성장 과정, 가족 관계, 직업적 안정성, 평소 생활 태도 등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재범 위험성이 높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처분 단계에서의 정상참작 사유를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초마약전문변호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처분 실무와 양형 동향을 분석하여, 단순 흡연 초범의 경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이 기소유예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사건에서 기소 자체를 면하는 것은 의뢰인이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됨을 의미하며, 전과 기록 측면에서도 유리한 결과입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마약 사건에서 단순 흡연·수수의 경위와 의뢰인의 개인적 정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함으로써 얻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대마 흡연·수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과 정상관계 자료의 체계적 정리가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초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건 평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