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가출한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수차례 성매매를 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가출 피해자라는 취약한 상황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 다수 존재하여,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체계적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가출 상태에 있는 등 사회적 취약성을 가진 경우에는 단순 성매매가 아닌 가중적 평가를 받을 수 있고, 피해자의 연령 등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적용될 여지가 있어 법정형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단순 성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우선 검토되나, 반복성·취약 피해자 이용 등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징역형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수원 지역에서 가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숙식과 숙박을 일정 기간 제공하면서 그 과정에서 3차례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하였고, 그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성매수에 그치지 않고 가출 피해자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성매매를 넘어 피해자의 취약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가중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숙식 제공의 동기, 금전 지급의 맥락 등을 사실관계 단위로 세분하여 정리한 뒤, 적극적 유인이나 강요가 없었다는 점, 피해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단계부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반성 정도, 동종 전력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을 통한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 태양, 횟수, 피해자에 대한 사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실형이 아닌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고, 법정에서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체적 사실로 뒷받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출 피해자에 대한 반복적 성매매라는 양형상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의 세밀한 정리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 그리고 법정 변론을 통한 설득이 결합되어 사회 내에서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 또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위의 상대방과 관련된 성매매 사건은 단순 성매매로만 평가되지 않고 가중 처벌 법령의 적용 여부가 함께 검토되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형에서는 진술의 일관성, 반성의 진정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