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남 소재 직장에서 업무 회의 중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발언 내용의 허위성과 명예훼손의 고의를 어떻게 다툴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가중 처벌됩니다.

명예훼손죄, 흔히 말하는 허위사실 유포 사건이 성립하려면 공연성,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의 고의, 그리고 허위사실 적시형의 경우 적시 내용이 허위라는 점과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모두 입증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기본 영역 징역 2개월 ~ 1년,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이 권고되나,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면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남 지역의 직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 관련 회의 자리에서 동료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정 인물의 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을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발언이 있은 후 상대방은 의뢰인의 발언이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형법 제307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경찰조사 출석 통보를 받게 되었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사실관계의 입증이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되어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적시한 내용이 과연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 내용이 업무상 확인된 자료와 객관적 정황에 근거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발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거나 적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명예훼손의 고의, 특히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의 석상에서 발언한 경위와 발언의 맥락을 시계열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나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발언이 이루어진 회의의 성격, 참석자들의 지위, 업무상 정보 공유의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업무 수행의 일환이었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 당사자의 진술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회의록, 업무 자료, 관련자들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또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 즉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도 예비적으로 주장하여 다층적 방어 구조를 구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진술 방향을 조율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발언 내용의 허위성 부재와 명예훼손 고의 부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한 결과, 검찰 송치 없이 사건이 종결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 이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내 회의나 업무 보고 과정에서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경우, 발언 당시의 맥락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회의록, 이메일, 보고 자료 등 발언의 근거가 된 자료를 신속히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단순 사실 적시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무거우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발언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 또는 적어도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