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출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던 중 30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과 촬영 횟수가 많다는 점에서 실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카촬죄, 몰카범죄로 불리는 이 범죄는 최근 양형 강화 추세가 뚜렷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8개월~2년, 가중 영역 1년 6개월~3년이 권고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경우, 촬영 횟수가 다수인 경우,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수원 지역에서 가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일정 기간 숙식과 거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가 옷을 벗고 누워 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30여 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사실이 수사기관에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점, 촬영 횟수가 다수에 이르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가 따랐고,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다수의 촬영 횟수에도 불구하고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킬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조력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발생하는 가중 요소를 어떻게 상쇄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양형에 핵심적이라는 판단 아래, 의뢰인이 피해자 측에 진정한 사과와 함께 적절한 피해 회복 조치를 이행하도록 절차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양형상 유리한 요소를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 판단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지지 기반,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촬영 횟수가 30여 차례에 이르고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사안에서,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자백과 반성,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이 종합적으로 양형에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는 촬영 횟수, 피해자의 특성, 유포 여부 등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백·반성·피해 회복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가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