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송금책으로 활동하면서 무통장 송금 과정에서 총 8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항은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을 동일한 형으로 의율하는 처벌 근거가 되며, 무통장 송금 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행위가 대표적 사례로 다루어집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의 경우 다수의 송금 횟수가 누적되면 죄질이 무거운 것으로 평가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일대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송금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총 86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송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의 추적으로 적발되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송금 횟수가 86회에 달하여 죄질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단순 송금책 지위에 있었고 범행 전반을 주도하지 않았다는 점,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부각하는 변론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의 입증이었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도록 조력하였고, 자백과 반성의 진정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가담 정도, 분배받은 이익의 규모,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을 통한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개인적 환경과 범행 후의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유리한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추세가 엄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조사 참여부터 변호인 의견서·변론요지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는 전 단계의 체계적 대응이 양형 감경 요소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보이스피싱 송금책으로 가담한 경우, 단순한 부인보다는 가담 경위와 지위, 분배 이익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횟수가 많을수록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므로, 초기 수사단계부터 진술 전략을 정립하는 것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