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직장 동료에 대한 모욕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남 소재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욕설과 위협적 언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양측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의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단순한 무례한 언동이나 감정 표출만으로는 곧바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형기준상 모욕죄는 비교적 가벼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으나,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충남 소재 직장에서 동료와 함께 근무하던 중, 약 3개월에 걸쳐 동료에게 "짜증난다"는 표현을 비롯한 욕설과 위협적인 언동을 통해 공연히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다수의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반복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일부 표현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 맥락과 공연성, 모욕적 의미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발언이 형법 제311조에서 정하는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판례상 모욕은 사실의 적시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하며, 단순한 불만 표시나 감정적 언사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당시 동석자의 범위, 전파가능성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황이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측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시점별 변화와 객관적 정황 사이의 불일치를 지적하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평소 관계와 업무 환경에 관한 동료들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정리하여, 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의 의미를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체계적으로 변론한 점이 유리하게 작용한 사안입니다. 형사 절차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한 결과, 검찰 송치 이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나 지인 사이의 갈등 과정에서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 발언의 맥락과 공연성 요건 충족 여부를 초기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설이나 감정적 언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더라도, 형법 제311조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단정적으로 자백하기보다는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