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구 소재 헬스클럽 탈의실에 촬영용 기계장치를 설치하였다가 피해자에게 곧바로 발견되어 미수에 그친 상태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범행의 미수성 인정, 양형상 유리한 정상 부각, 재범위험성 평가의 적정성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5조는 위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카메라 설치 후 촬영물이 기계장치 내에 저장되기 전에 발각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반적 촬영)는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가중 1년~3년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고, 미수에 그친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기수범의 형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대구 소재의 한 헬스클럽 탈의실을 이용하면서 그 안에 소형 촬영 기계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 이용객을 대상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카메라가 작동을 시작한 직후 탈의실을 이용하던 피해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시점이 빠른 탓에 촬영 영상이 기계장치 내부 저장매체에 입력되기 전이었고, 결과적으로 촬영물 자체는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검찰의 공소제기 후 형사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의 미수 단계에 그쳤다는 사실을 양형에 충분히 반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촬영물이 실제로 저장매체에 입력되지 않았다는 점, 피해 영상이 외부로 유포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는 점을 정리하여 형법 제25조 제2항의 미수범 감경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압수된 기계장치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 촬영 파일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종합적 부각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안정된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변론요지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회복시키기 위한 진지한 사과와 합의 시도, 성폭력 예방 교육 자발적 이수, 심리치료 수강 등 재범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위험성 평가의 적정성이었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범행에 그쳤다는 점, 범행 직후 즉각 검거되어 다른 피해자로의 확산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정변론 단계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부수처분에 대해서도 그 면제 또는 최소화의 필요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검찰 단계에서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미수범 감경 사유와 유리한 양형 정상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변론요지서 제출과 법정변론을 통하여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충실히 전달함으로써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촬영물이 저장매체에 입력되지 않은 경우, 미수범 규정과 형법 제25조 제2항의 임의적 감경 사유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와 재범방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