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이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실을 확인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랜 사업 거래 관계에서 누적된 감정 대립이 형사 분쟁으로 비화된 사안으로,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와 비방의 목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사이버 명예훼손은 사안에 따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폭넓게 선고될 수 있으며, 구약식은 검사가 공판 없이 벌금형을 구하는 처분 방식입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은 상당히 오랜 기간 사업 관련 거래를 이어 오던 사이였습니다. 거래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는 분쟁과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결국 단순한 다툼을 넘어 상호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소인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자신의 배우자에게 의뢰인에 관한 허위 내용의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이 단순한 사적 대화의 범위를 벗어나 본인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피고소인의 발언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공연한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메시지 내용과 전달 경로, 수신자의 범위 등을 정밀히 분석하여 해당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구성요건에 포섭됨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누적된 사업적 분쟁, 그로 인한 감정 대립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서, 피고소인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정황 증거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과 공연성 입증이었습니다.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 핵심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고,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진행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정황과 자료를 토대로 고소 보충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소인 측의 반박 논리를 사전에 차단하는 입증 활동을 이어 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한 구약식 처분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업 거래상의 분쟁이 누적되어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사안에서, 고소장 작성과 경찰 조사 참여, 고소 보충의견서 제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입증 전략을 수행한 점이 결과에 의미 있게 작용하였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같이 진위 공방이 치열한 사안에서 피고소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명예 회복에 실효적인 결과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메시지 캡처, 대화 상대방의 범위, 전달 경위 등 공연성과 비방 목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합의 및 처벌의사 표시 시점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단계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