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건물 외부 계단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합의 여부, 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양형인자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수적으로 부과될 수 있어 초기부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경기 이천시 소재의 한 사업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와 업무 외 시간에 건물 외부 계단에서 마주쳐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대화 도중 의뢰인이 양손으로 자신의 허리 부위 등 신체를 강제로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양 당사자의 진술이 상당 부분 엇갈리는 상황에서 사건 초기부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진술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아, 추행의 고의 및 추행 행위의 객관적 존부를 어떻게 입증·반박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제1 쟁점은 추행 행위의 객관적 정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장소인 건물 외부 계단의 구조, 당시 양 당사자의 위치 관계, 접촉 부위와 시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 진술의 비합리성과 일관성 결여 부분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전후의 양 당사자 행적과 대화 내용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추행 행위와 더불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전체적 정황, 의뢰인과 상대방의 평소 관계, 대화의 맥락 등을 종합하여 추행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처한 사회적·개인적 사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마다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평소 행실, 사건 이후의 태도, 재발 가능성이 없다는 점 등을 양형 자료로 제시하여 처분 단계에서 종합적인 고려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진술 불일치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방향을 설정하고,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단계별로 정밀하게 제출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객관적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이후 모든 절차에서 핵심 증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확정 시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따르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