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수원에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주거지에서 보호하다가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특별법 적용 가능성 및 피해자 측의 강력한 처벌 의사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7조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성범죄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가중되어 구속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수원 소재 주거지에서 보호자로부터 이탈한 상태에 있던 18세 미만 아동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아동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즉시 신고하지 아니한 채 일정 기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당 아동을 보호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인지되면서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고,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양형상 불리한 요소가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어떠한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행위인 만큼 성범죄 특별법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경우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상향되어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참여하여 사실관계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되지 않도록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위반 행위로 사안이 정확히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판단이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의 강력한 처벌의사와 미성년자 보호법익 침해라는 점이 양형상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 동기, 보호 과정에서의 구체적 정황, 범행 후 정황 및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재범의 위험이 낮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다각도로 수집하여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 단계에서의 양형 설득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법정 변론 과정에서 본건 행위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적정한 사안임을 강조하고, 의뢰인의 갱생 가능성과 사회 복귀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속수사 가능성이 거론되었던 사안이었음에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을 유지하고, 변론요지서와 법정 변론을 통해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부각시킨 결과 실형을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미성년자를 신고 없이 보호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안 인지 즉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가 관련된 사건은 추가적인 특별법 적용 여부에 따라 법정형과 구속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