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엑스터시 투약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소재 장소에서 공범과 함께 엑스터시를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식으로 투약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범에 대한 사회적 비난과 엄정 처벌 기조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수수, 소지, 사용, 투약,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엑스터시(MDMA)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단 1회 투약 사실만 인정되어도 위 조문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향정 투약 범죄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10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보다 낮은 형이 권고됩니다. 다만 초범이고 투약량이 소량이며 진지한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 내 한 장소에서 지인과 함께 모임을 가졌고, 그 자리에서 엑스터시를 입에 넣은 뒤 물과 함께 삼키는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관련 인물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 또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엑스터시는 일반적으로 클럽 등에서 유통되는 합성마약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의 처벌 의지가 강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깊은 후회와 함께 사회적, 직업적 불이익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에게 사건 일체를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투약 사실 자체에 대한 인부와 자백 시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적극적 입증이었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 마약 사건에서 무리한 부인 전략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거쳐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양형요소 입증에 집중하는 변론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우발성, 일회성, 비상습성의 입증이었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과거 마약류 관련 전과나 수사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며, 해당 투약이 충동적이고 일회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뢰인의 모발 및 소변 검사 결과상 추가 투약 정황이 없음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사후 조치의 구축이었습니다. 교대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마약류 중독 관련 전문 상담 및 재활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였고, 가족 및 주변인의 감독 체계, 환경적 단절 조치, 진지한 반성문 등을 종합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및 검찰 조사 단계 모두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정제된 형태로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으며, 양형 자료를 단계별로 보강하여 검찰 처분 단계에서 기소 여부 자체를 재고할 수 있도록 종합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사건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 범죄이며, 통상 초범이라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재판 단계에 이르지 않고 검찰 처분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관계 인정,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 재범방지 노력의 입증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엑스터시,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혐의를 받는 경우,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 사건은 객관적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아 무리한 부인보다는 사실 인정과 양형 자료 보강 전략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초범이고 일회성 투약인 경우 기소유예나 치료조건부 처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활 교육 이수, 모발 검사 등 객관적 자료를 조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교대마약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