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온라인 SNS에 언론사 편집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두 차례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측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사실관계 입증과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모욕 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모욕의 기본 영역은 벌금형 또는 단기 징역형이며, 감경 사유가 다수 인정될 경우 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 12월경 충남 지역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SNS 계정을 통하여 특정 언론사 편집국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두 차례에 걸쳐 작성, 게시하였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불특정 다수가 열람 가능한 상태로 공개되었고, 피해자 측은 이를 인지한 후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크게 엇갈렸으며, 게시 경위와 표현의 의미를 둘러싸고 다툼이 이어지면서 결국 기소되어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작성한 게시 글의 표현이 형법 제311조에서 정한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표현의 전체적 맥락, 게시 경위, 의뢰인이 그러한 글을 작성하게 된 배경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단순한 감정적 표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적 표현의 경계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고인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 자료와 게시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 측 주장의 합리성을 부각하고, 피해자 측 진술 중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으로 법정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정리였습니다. 충남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반성 태도, 게시글 삭제 등 사후 조치, 동종 전과 유무, 가족관계 등 유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검사 구형에 대응하는 양형 변론을 통하여 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다툼이 첨예한 사건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과 법정 변론을 통하여 표현의 맥락과 양형 사유를 충실히 주장한 점이 재판부 판단에 반영되어, 실형을 피하고 사회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SNS 게시글로 인한 모욕죄로 입건된 경우, 게시 경위와 표현의 전체 맥락을 정리하여 단순한 감정 표현과 형법상 모욕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객관적 자료 확보와 진술 신빙성 분석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충남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