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최근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어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은 상황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폭행의 경위와 정도, 의뢰인의 양형 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변론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공무집행방해 양형기준은 기본 영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 1년에서 4년, 감경 영역 4개월에서 10개월의 권고형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권력 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반성과 초범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양형 이익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건 경위와 정상관계에 대한 체계적인 변론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경을 손으로 수회 밀치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행위로 인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음주 상태였으며, 출동한 경찰관과 대면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신체적 접촉과 욕설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동종 전과가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되었으며, 공무집행방해죄 특유의 엄격한 양형 실무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폭행의 정도와 직무집행 방해 결과의 경중을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일정 부분 인정되더라도, 폭행의 강도와 지속 시간, 경찰관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양형기준상 가중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충실한 입증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사건 당시의 우발적 경위와 음주 상태에서의 비계획적 행위라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양형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을 보여주는 반성문, 가족 및 주변인의 탄원서 등 가능한 모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법정에 현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설득력 있는 호소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비록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죄목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사안이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단하기에 적정한 사정들이 충분히 존재함을 법정에서 구조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았던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가 최근 양형 실무상 매우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초범에 대해서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 판결은 의뢰인의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폭행의 정도와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우발성, 반성의 진정성, 사회적 유대 등 정상관계 입증 자료의 질과 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경우,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점만 강조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