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혐의에 관한 소년보호사건에서 불처분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에서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이마 등을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다는 점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당시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소년법 제32조는 보호처분의 종류를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 불처분결정이 내려지며, 이는 사실상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모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결정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행범죄 양형기준상 일반 폭행은 기본 2개월에서 10개월, 감경영역은 2개월에서 6개월의 권고형량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얼굴, 허리, 이마 등을 가격하였다고 주장하며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당시 상황이 거의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폭행의 경위, 충돌의 발단, 신체접촉의 정도와 부위 등 핵심 사실관계에 관하여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배치되었고, 객관적 목격자나 영상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사건은 수사단계를 거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보호처분 여부가 본격적인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사실인정의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데,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시간순, 부위별 진술의 변동지점을 정밀하게 추출하여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 진술과 정황증거의 정합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술한 사건 당시의 동선과 상황을 사건 현장의 구조, 주변 관계인의 진술, 의뢰인의 행적 등 객관적 정황과 대조하여 의뢰인 진술이 사실과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 측 주장과 양립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을 입증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한 보호처분의 필요성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행, 환경, 학업 상황, 재범 우려, 가정의 보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보호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형사처분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더라도 충분히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보호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불처분결정은 보호처분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여 방어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체계적인 변론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데 기여한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 객관적 목격자나 영상자료가 부족하고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경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의뢰인 진술의 정합성을 정밀하게 대조 입증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 절차와 판단기준이 다르므로,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다투는 변호인 의견서의 구성과 양육환경 자료의 보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전략과 자료 준비 방향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