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학생에 대하여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와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등 보호조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일 학교 학우로부터 온라인 SNS상에서 지속적인 모욕적 언사와 욕설, 사이버 언어폭력을 당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학교폭력의 입증 방법과 피해 정도의 객관적 소명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9가지 조치 중 어느 하나 또는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 호별 조치는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으로 구성됩니다.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 가해 행위의 지속성과 피해자에게 미친 정신적 영향이 처분 수위 결정의 주요 요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같은 학교 학우와 온라인 SNS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적 언사와 욕설을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가해학생의 언어폭력은 일회성이 아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특성상 그 강도와 빈도가 의뢰인에게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고, 결국 가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와 자신에 대한 보호를 요청하기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징계를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이버 학교폭력 사안의 입증과 자치위원회 대응을 위하여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SNS상에서 이루어진 사이버 언어폭력이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SNS 대화 내용과 캡처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가해학생이 사용한 모욕적 표현과 욕설의 횟수·강도·맥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자치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 정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 상태 변화와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가해학생과의 접촉 차단과 더불어 가해학생 측의 실질적인 행동 교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자치위원회 출석 단계에서의 진술 전략이었습니다.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치위원회에 출석하기에 앞서 사실관계 진술 방향과 위원들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가해 행위의 지속성,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 향후 보복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균형 있게 전달함으로써 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실효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가해학생에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2호(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와 제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의 보호조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결과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도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추가적인 피해 차단 조치와 함께 행동 교정을 위한 교육·치료 조치를 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의뢰인이 안정된 학교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경우, SNS 대화 캡처와 발생 일시·횟수에 대한 기록 보존이 사건 초기 단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디지털 증거는 삭제되거나 변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원본 형태로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 행위의 지속성, 고의성, 피해 정도,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피해학생 측에서는 정신적 피해와 보호 필요성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학교생활 맥락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의 종류와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