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코인노래방에서 동석자의 신체에 손을 올리고 입맞춤을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해당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양형 단계에서 어떠한 사정을 참작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범위이며, 감경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 벌금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 서울 소재 코인노래방에서 일행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중, 동석하고 있던 상대방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고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상대방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초기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구체적 정황, 음주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의 지속 시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 태양과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인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사과의 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다짐을 변호인 의견서에 포함하여, 정식재판 회부가 아닌 약식명령으로 처리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의 정도와 추행의 성격, 그리고 우발성·일회성 여부가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법리에 기초하여, 의뢰인 사건의 양형 인자가 벌금형에 적합하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 확보를 위한 경찰조사 동행, 반성문, 신원 관련 자료, 사회적 유대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된 비교적 무거운 법정형을 가진 범죄이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은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경찰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과 일관성이 이후 약식명령 회부 여부 및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진술 전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양형 인자에 따라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발성·일회성·반성 등 유리한 정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