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킴으로써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시각과 입법자의 엄격한 처벌 기조 속에서, 실형 가능성을 차단하고 사회 내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는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는 위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정형의 상한이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는 기본 영역에서 징역 8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에서는 그 이상으로 권고되며, 특별감경요소가 충실히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 권고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서는 감경요소를 어떻게 입증하고 부각시키느냐가 양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으로 조사되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찰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절차 초기부터 어떠한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가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 역시 범행에 대한 인식 자체를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던 혐의는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에 이르는 중대 범죄였기 때문에, 실형 선고를 회피하기 위한 정밀한 변론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제1 쟁점은 행위 태양과 피해자의 인식 정도에 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행위가 발생한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상호작용, 강제성의 정도 등을 양형 측면에서 재구성하였고, 가중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분리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감경요소의 확보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 부존재,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제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떠한 변화 노력을 기울였는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회 내에서 충분히 교화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하여 심리치료 이수 계획, 주변인의 감독 가능성, 안정된 생활환경 등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고, 법정변론을 통해 실형 선고가 아닌 사회 내 처우가 적정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법정형 상한이 징역 10년에 이르는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재판부가 일반적으로 실형을 우선 검토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변호인 의견서와 법정변론을 통해 감경요소를 충실히 입증함으로써 사회 내 처우의 길을 확보한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위반 사건은 법정형 상한이 높고 양형기준 또한 엄격하게 설계되어 있어, 초기 단계에서부터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한다는 의사 표명만으로는 양형에 충분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 재범 방지 노력, 심리치료 이수, 사회적 유대관계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된 입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진술이 재판 단계에서 양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진술 전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구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