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미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검색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물품이 배송되지 않아 실제 수령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엄벌 기조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위 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대금 송금 후 물품을 배송받지 못한 경우라도 매수 미수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등의 죄는 기본형 외에도 가중·감경 요소가 다양하게 고려되며, 초범 여부와 가담 정도, 실제 수수 여부 등이 양형 또는 기소 단계에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서울에서 호기심에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정보를 검색하던 중, 신원을 알 수 없는 판매자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안내한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으나, 약속된 물품은 끝내 배송되지 않았고 의뢰인은 실제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송금 내역 등을 단서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발적·일회적으로 벌어진 일에 큰 충격을 받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미수 단계에 그친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가벌성의 정도였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강력한 규제 영역이지만, 실제로 약물을 수령하거나 투약하지 않은 점, 사회에 끼친 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은 양형 및 기소 여부 판단에서 의미 있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정면에서 부각하여, 단순 미수에 머문 본건의 실질적 위법성이 기수범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 경위, 반성의 정도에 대한 입체적 소명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행위였다는 점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사회적 환경, 범행 전후의 생활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등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재범 가능성의 부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일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마약류 관련 사전 전력이 없는 점, 사건 이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점, 향후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그에 따른 생활상의 변화 등을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미수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으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된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마약류 범죄가 엄정 처벌되는 흐름 속에서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변론이 이루어진 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마약류 범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단순히 "받지 못했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하며,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SNS 등을 통한 우발적 접촉으로 사건에 연루된 경우, 동기와 경위, 재범 가능성 부재를 입체적으로 소명하면 기소유예 등 선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