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5미터 거리를 운전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 강화된 처벌 기조 속에서 양형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음주운전 행위자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별로 처벌 수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1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5퍼센트 이상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전반적으로 강화되었기 때문에, 단거리 운전이라 하더라도 정식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광주 지역에서 음주를 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승용차에 탑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을 그 앞 도로까지 약 5미터 거리를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향후 정식 기소 또는 약식기소 여부가 문제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핵심이 된 것은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 평가와 그에 따른 적정 처분 수위였습니다. 음주운전은 거리의 장단이나 운전 경위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이기는 하나, 양형 단계에서는 운전 거리,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음주 수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의뢰인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력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운전 거리가 약 5미터에 불과하다는 점, 운전 경위가 단순 차량 이동 목적이었다는 점, 운전 과정에서 어떠한 교통사고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이 일반적인 음주운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점,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관계,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 관계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하여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 절차로 종결되어야 하는 합리적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공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벌금 처분을 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도 적지 않았으나, 경찰 단계부터 검찰 단계까지 이어진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운전 거리가 짧거나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처벌 강도가 높아진 만큼,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과 양형 자료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를 적시에 제출하여 정식기소가 아닌 약식기소로 종결되도록 설득하는 작업은, 향후 의뢰인이 받는 절차적·실질적 부담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