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3억 원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고객 투자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중 다회에 걸쳐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횡령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컸기에 양형 변론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횡령죄에 비해 업무상 신임관계를 위반한 점이 가중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업무상횡령은 기본 영역이 징역 2년~5년, 가중 영역이 징역 3년~6년, 감경 영역이 징역 1년 6월~3년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억 원대 사건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서울 소재 회사에 근무하면서 고객 투자 자금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12회에 걸쳐 총 13억 원 상당의 자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어 업무상횡령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고, 이후 검찰에 송치되어 정식 공판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횡령 횟수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의 규모가 커서 양형기준상 실형이 사실상 불가피한 구간에 위치한 사건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양형기준상 가중요소의 적용을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13억 원대 피해금액이라는 객관적 사실 자체는 다툴 수 없는 상황에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에서 가중요소가 추가로 인정되지 않도록 사건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없다는 점, 수사 초기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감경요소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수사기록에 명확히 남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변제 노력, 가족 관계와 사회적 유대, 초범 여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변론에서 양형부당의 논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사의 구형 의견에 대해,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의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진술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양형기준의 각 항목에 대응되는 사실관계와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론을 구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13억 원대의 업무상횡령은 양형기준상 가중영역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자료 정리, 법정변론을 통해 감경영역에 가까운 형량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피해 금액이 크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사건에서도 양형요소를 면밀히 다투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업무상횡령은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순간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므로,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초기부터 양형자료 준비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 반성문, 탄원서, 직장·가족 관계 자료 등은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와 항목별로 연결되도록 구성하여야 실질적인 양형 반영이 가능합니다.

다회 반복 범행의 경우,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구분하여 정리함으로써 일률적인 가중평가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