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보다 감형된 징역 4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2년에 걸쳐 근무하던 회사의 직원과 거래처를 기망하여 결제 대금과 매출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억 원 미만 일반사기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은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의 범위에서 권고형량이 정해집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작용하여 권고형량이 상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2년에 걸쳐 자신이 재직하던 회사 내부에서 결제 업무 처리 과정과 외부 거래처와의 거래 과정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제 대금 및 매출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개시되자 의뢰인은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업무상횡령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동종 재산범죄 전력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제1 쟁점은 편취 금원의 범위와 기망행위 인정 여부였습니다. 회사 내부 직원과 거래처를 상대로 한 다수의 거래 내역이 혼재되어 있어 어느 범위까지 형법 제347조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거래 내역을 일일이 분석하고,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과 단순 채무불이행의 영역을 구분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의 양형 방어였습니다. 업무상횡령 전력이 있어 가중요소가 명백한 사건이었으므로, 감경요소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변론 전략이 필요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 변론에서의 양형 자료 제시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여 법정에서 제시하였고, 검사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어야 할 양형상 사유를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사가 구형한 징역 1년보다 상당히 감형된 징역 4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인 업무상횡령 징역형 전력이 있어 가중요소가 분명히 존재하였던 사건임에도, 검찰 조사 단계부터 법정 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동종 재산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가중요소가 명백한 만큼 감경요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입증하느냐가 양형의 핵심이 됩니다.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피해 회복 전략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내부 직원과 거래처를 상대로 한 사기 사건은 거래 내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기망행위의 범위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