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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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소년부송치 판결을 받은 사례
NO. 3,467
감형-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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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형 선고받은 사례
NO. 3,466
감형-
이정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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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절도 고소대리, 피고소인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끈 사례
NO. 3,465
불구속구공판-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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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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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고소 위기에서 합의 대행으로 사건화 전 종결한 사례
NO. 3,464
사건화전합의-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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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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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선고 사례
NO. 3,463
벌금형-
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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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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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매매 사기 형사고소 후 피해금 전액 배상 합의 이끌어낸 사례
NO. 3,462
합의-
최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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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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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박성 문자로 금전 요구한 공갈죄,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3,461
감형-
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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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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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 납품대금 사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NO. 3,460
집행유예-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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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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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강간 피해자 고소 대리, 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NO. 3,459
송치결정-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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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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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사례
NO. 3,458
감형-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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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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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협박 촬영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사건 감형 판결 사례
NO. 3,457
감형-
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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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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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사건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단기 3년·장기 4년 판결을 받은 사례
NO. 3,456
감형-
유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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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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