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나체 상태의 영상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높은 선고형이 예상되던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경우에도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이상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이 권고되며, 비접촉 추행이나 인적 신뢰관계 이용 등 가중요소가 있을 경우 형량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지역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협박을 수단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모두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 수법이 협박을 동반한 점 등을 들어 사안을 무겁게 보았으며,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죄목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사례가 많아, 의뢰인은 초기 단계부터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 앞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진술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이 과도하게 부풀려지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점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범행 경위, 당시 인식 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이루어지도록 보조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사유의 적극적 주장이었습니다. 본 죄목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어떻게 인정받느냐가 선고형을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자료와 함께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소년법 적용에 따른 부정기형 선고 가능성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과 성장환경, 교화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부정기형 선고가 적정함을 변론하였고, 법정변론 단계에서도 의뢰인의 개선 의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의 부정기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죄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선고형을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경우, 법정형 하한이 높아 양형요소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방향을 점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기형 선고나 소년법상 처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