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에서 선고받은 실형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산업을 운영하면서 거래처에 해산물을 납품받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이어간 혐의로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과 양형 사유의 적극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편취액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는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 가중 영역이 1년에서 2년 6개월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편취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영역이 1년에서 4년으로 상향됩니다. 다만 피해 회복 정도와 합의 여부는 형의 감경 사유로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17년경부터 진도 인근 지역에서 수산업에 종사하며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해산물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처들에게 해산물을 납품받으면 수일 내에 그 대금과 기존 미수금까지 함께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사업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편취 금액 규모에 비해 피해 회복이 미흡하다는 점이었습니다. 1심 단계에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항소심에서는 단기간 내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변제 가능 범위를 정리하고, 의뢰인 가족의 협조를 통해 변제 재원을 마련한 뒤 순차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신속히 제출하여 양형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편취의 고의에 관한 양형상 평가였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거래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 과정에서 자금 사정이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결과적으로 변제가 지체된 경위가 있음을 자료로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내역, 매출 추이, 거래 관행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면서, 의뢰인이 사업을 정상화하여 추가 피해 회복에 나설 의지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광주형사전문변호사는 항소이유서에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관계 자료, 건강 상태,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첨부하여 양형 부당 사유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합의 경과와 향후 변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기 사건에서 항소심을 통해 사회 내 처우로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피해 합의와 체계적인 양형 변론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됩니다.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항소심에서는 단기간 내 피해자들과의 합의 진행과 변제 재원 확보가 양형 판단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합의의 우선순위와 변제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