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단기 2년 6개월, 장기 4년의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경기 남양주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 사실관계 대부분에서 충돌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것에 비해 법정형의 하한이 설정되어 있어 집행유예 선고 가능 범위가 제한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청소년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 유형의 기본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이며, 감경요소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이하로의 선고가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경기 남양주 인근에서 피해자와 마주친 상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을 맞추고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주거지 앞에서도 동일한 형태의 추행이 반복되었다는 추가 혐의가 제기되어 수사기관의 조사가 본격화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은 만남의 경위, 접촉의 태양, 동의 여부 등 핵심 쟁점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었고, 사건은 결국 정식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평가였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통상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많기에, 진술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다투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 단계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를 시계열로 비교하여 진술이 변경된 지점과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정리하고, 이를 변호인 의견서로 체계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추행의 고의 및 강제성 평가였습니다.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 접촉의 경위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폭행·협박의 정도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 단계에서도 의견서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이므로, 경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연령, 환경, 재범 위험성, 반성의 정도 등 양형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정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소년법상 보호처분 또는 부정기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소년법 제60조에 따른 부정기형 선고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경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단기 2년 6개월, 장기 4년의 부정기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정형의 하한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고려할 때,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한 결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변론한 점,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결과에 기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반 강제추행 사건보다 양형 운신의 폭이 좁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수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진술의 변경 지점과 객관적 사실과의 모순을 시계열로 정리하여 신빙성을 탄핵하는 작업이 결과에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소년에 해당한다면 부정기형 선고 가능성, 보호처분 가능성 등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양형 구조를 활용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이를 염두에 둔 변론 전략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