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들에 대한 불구속구공판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상 협력관계에 있던 상대방과 회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이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 공장 내 제품과 금형, 자료 등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달라 고소 진행이 쉽지 않았고, 대기업 협력업체 간 분쟁이라는 점에서 언론의 관심까지 집중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331조 제1항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특수절도는 기본 구간이 징역 1년에서 3년이며, 가중 사유가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 대기업의 협력업체를 운영하던 사업자로, 2018년경 대구 지역에서 또 다른 협력업체 관계자들과 사이에 회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계약상 정해진 대금 지급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공장 내부에 보관되어 있던 제품과 금형, 각종 영업자료 등을 외부로 반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가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법상 합동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소인들을 특수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건 진행이 난항을 겪었습니다.

이 사건의 제1 쟁점은 피고소인들이 반출한 물품이 의뢰인의 점유 하에 있던 재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반출 행위가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소인들은 매매계약을 근거로 자신들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기 때문에, 절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와 이행 단계, 대금 지급 여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계약상 소유권이나 점유가 피고소인들에게 이전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소 보충의견서를 통해 반출 당시 현장 상황, 의뢰인의 동의 부존재,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행위에 가담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을 어떻게 부각시킬 것인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반출된 제품과 금형이 의뢰인의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자산이라는 점, 무단 반출로 인하여 의뢰인의 사업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점을 입증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피고소인들의 변소가 사후적으로 구성된 주장임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반박하면서, 합동범으로 의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피고소인들은 특수절도 혐의에 관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혐의 인정 자체가 불투명하였던 상황에서, 체계적인 고소 보충의견서 제출과 법정변론을 통해 피고소인들이 정식 재판에 회부되도록 한 점은 형사고소를 진행한 의뢰인 입장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민사적 외관을 띤 분쟁이 형사 책임 추궁으로 이어진 사례로서, 협력관계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반출 행위에 형법적 평가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나 동업 종료 과정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물품을 반출한 경우, 단순 민사 분쟁으로 보이더라도 점유와 동의 여부에 따라 특수절도 등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됩니다. 반출 시점의 현장 상황, 대금 지급 내역, 동의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인 이상이 함께 물품을 반출한 경우 합동절도로 의율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담자별 역할과 행위 분담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