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피의자에 대한 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뢰인은 병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에서 위력에 의한 성적 침해를 당하여 피의자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의뢰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면서 양측 진술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수사 진행 자체가 쉽지 않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와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간죄와 동일하게 평가되는 중대 성범죄로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사강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4년에서 7년의 범위로 권고되고 있으며, 가중 요소가 인정될 경우 더 높은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저항이 곤란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는 위력의 정도와 행위 태양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 소재 자택에서 병환으로 누워 거동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의뢰인의 신체적 취약성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의뢰인을 제압한 후 구강 성교 등을 강요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즉시 대응에 나서지 못하였으나, 이후 법률 조력을 받아 피의자를 유사강간 혐의로 형사고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건 발생 장소의 특성상 직접 목격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본 사건 역시 피의자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위력 행사 여부를 부인하여 진술의 신빙성 다툼이 핵심으로 부각되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고소장을 정밀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이 병환으로 누워 있었던 상태가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위력 행사의 평가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당시 건강 상태와 신체적 저항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졌던 정황을 의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뒷받침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 고소인 조사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회상하기 고통스러운 부분을 진술할 때 충분한 안정 시간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였고, 수사기관의 질문 의도를 정확히 전달함으로써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기록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 측이 제기하는 합의 주장에 대하여 사건 전후 정황 자료와 의뢰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하여 반박 논리를 구축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결정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사건의 실체 규명이 쉽지 않았던 사정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위력 행사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가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검찰 단계로 사건이 송치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이는 성범죄 피해자가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을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사건 발생 직후의 진술 일관성과 정황 증거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가능한 빠른 시점에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의자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다투는 경우, 위력의 존재와 의사에 반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정황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