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수 이용자와 공모하여 미성년 피해자들로 하여금 나체 영상 등을 촬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공범 구조와 수회에 걸친 범행 반복으로 인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실상 미수 단계에서도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죄의 기본 영역은 징역 5년~9년, 가중 영역은 7년~13년에 이르며, 다수 피해자·공범 가담 등이 있는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작용합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범행 당시 소년인 경우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부산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매개로 다수의 이용자와 공모하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대화방에서는 미성년 피해자들이 음란물 사진의 합성을 의뢰한 사정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대화방에 유인하였고, 이후 협박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나체 영상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하는 행위가 수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입건하였고, 검찰은 공동범행 및 반복적 범행 등을 고려하여 중형을 구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가담 정도와 공모 범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였습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대화방 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수행한 역할이 주도적 기획자가 아니라 일부 기능에 한정되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대화방의 대화 내역, 가담 시점, 가담 횟수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 비중을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사유의 충실한 제시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죄는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 자체가 무거워, 양형사유의 폭넓은 확보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수사 단계 자백과 수사 협조 정황, 반성문, 의뢰인의 성장 환경과 재범 방지를 위한 환경 개선 자료 등을 단계적으로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경찰조사 단계부터 일관된 진술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범이 다수인 사건의 경우 진술 충돌이 가중사유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부산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모순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이후 검찰과 법정 단계까지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정변론에서는 의뢰인의 연령과 재사회화 가능성,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에 해당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단기 3년, 장기 4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범죄는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양형기준상 기본 영역도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중죄임을 고려할 때, 부정기형의 형태로 단기 3년·장기 4년의 선고가 이루어진 것은 수사 단계부터 법정 단계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사유의 체계적 정리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방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사건의 경우, 대화 내역과 가담 시점·횟수 등 객관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의뢰인의 가담 비중을 정밀하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범이 다수인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