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제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제주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를 넘는 상태로 약 1m 구간 차량을 이동시킨 행위로 조사를 받았고,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만큼 정식 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운전 거리의 극히 짧음, 피해 부재, 초범이라는 점을 어떻게 양형요소로 반영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전과, 반성 정도 등을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제주 소재 도로에서 K5 승용차를 혈중알코올농도 0.237% 상태로 약 1m 구간 운전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부른 상황이었고, 차량 위치 조정을 위해 짧은 거리를 이동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여, 통상적으로는 정식 재판 회부 및 징역형 구형까지 검토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강화되고 처벌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제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단순한 수치 중심의 처벌 판단을 넘어 운전 경위와 실질적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제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대리운전기사 호출 후 차량의 위치를 조정하기 위해 약 1m 구간만 차량을 이동시켰을 뿐이라는 점, 인적 피해와 물적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적극적인 도로 주행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사실관계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전 경위는 양형기준상 행위자의 비난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객관적 자료와 정황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제2 쟁점은 재범 위험성 평가와 양형상 반성의 진정성 입증이었습니다. 제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도로교통공단 특별교통안전교육 수강, 음주운전 방지 관련 추가 교육 이수 등을 안내하고 실제 이수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깊은 반성문, 재범 방지 다짐, 음주 습관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여 양형상 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제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 재판 회부 없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는 가중처벌 구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약식절차로 종결된 점은, 운전 경위의 특수성과 양형자료의 체계적 제출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인 경우 법정형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운전 거리, 운전 경위, 피해 발생 여부 등 양형인자를 초기부터 사실관계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리운전기사 호출 중 차량 위치 조정과 같이 운전 의도가 제한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음주운전죄는 성립할 수 있으므로, 양형단계에서의 방어 전략 수립이 결정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제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