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사건화되기 전 단계에서 상대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업계 내 상호협조 차원에서 거래처 일부를 인수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이후 상대 회사 측이 거래처 인수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거래처 인수의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 인수 과정에서 형법상 절도 또는 횡령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5조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처 장부와 매트 등 영업자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권원 없는 점유 이전이 인정될 경우 위 죄책이 문제될 수 있으며,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양형기준상 단순 절도 및 횡령은 기본 6개월~1년 6개월, 감경영역의 경우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 회사 대표가 사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되자, 동종 업계 내 다른 회사 대표를 통해 의뢰인에게 일부 거래처 업무를 분담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계 내 상호협조 관행에 따라 이 요청을 수락하였고, 거래처 인수에 앞서 해당 회사 대표의 배우자와 직접 협의를 거쳤습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거래처 장부와 영업용 매트 등을 정식으로 수령하여 거래처 관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중개 역할을 했던 다른 회사 대표가 거래처 인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더욱이 법률관계의 직접 당사자였던 회사 대표가 그 사이 사망하여, 인수에 관한 동의와 위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이 거래처 장부와 매트를 수령한 행위에 법률상 정당한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당사자인 회사 대표의 배우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점, 동종 업계의 상호협조 관행에 따른 인수였던 점을 부각하여, 의뢰인의 점유 이전 행위에 위법한 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직접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위임 또는 동의의 인과관계 입증이 곤란해진 부분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사전 협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묵시적 위임과 표현대리 법리 등에 관한 대법원 판례(92다10197, 93다28836 등)를 인용하여 의뢰인의 인수행위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권원에 기초한 것임을 논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상대측이 형사 고소 등으로 사건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선제 대응이었습니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는 상대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률상 쟁점과 의뢰인의 입장을 명확히 통지하였고, 위 대법원 판례 법리를 함께 전달하여 형사 사건화 시 예상되는 결론과 절차적 부담을 객관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측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형사 고소 등 사건화 단계로 진행되기 전에 상대측과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거래처 인수가 정상적인 경로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거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거래처 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 절차로 확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사전에 차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거래처나 영업자산 인수 과정에서 직접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의사 확인이 어려워진 경우, 사전 협의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묵시적 위임이나 동의의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상대측이 원상회복이나 형사 고소를 시사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법률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관련 판례 법리를 제시함으로써 협상 국면을 조성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