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당시 선임의 운행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를 당해 엄지손가락에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고, 이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CCTV 등 직접 증거가 없어 정황 진술만으로 사건을 재구성해야 하는 입증상 난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또는 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주, 음주측정 거부, 12대 중과실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 적용이 배제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사고 양형기준상 일반 교통사고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은 4월~10월의 금고형이 권고되며, 가중 사유가 인정되면 그 이상의 처단형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시점에 선임이던 피고인으로부터 차량 운행 지시를 받고 차량 운행 업무에 투입되었습니다. 차량 운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안전 확보를 위한 수신호, 차량 주변 정리 등 운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의뢰인은 사고를 당하여 엄지손가락에 영구장애가 남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적 후유장애뿐 아니라 군 복무 환경에서 비롯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누적된 상태에서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였고, 1심에서는 의뢰인 측에 불리한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단계에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직접 증거 없이 정황만으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차량 운행을 지시한 자로서 피고인이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정리하고, 피고인이 차량 후방 및 측면 확인을 위한 수신호 미실시, 차량 인근 인원 정리 미흡 등 기본적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과실의 핵심 근거로 구성하였습니다. 정황 증거로는 사고 직전후 동료 군인들의 진술, 차량 운행 환경, 부대 내 차량 운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 단계에서 피해의 중대성을 충분히 반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엄지손가락에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입었다는 점, 군 복무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회피 가능성이 사실상 없었던 점, 사고 이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점을 의학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영구장애에 이르는 중상해는 단순한 경상 사례와 달리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엄벌을 탄원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심의 판단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에 대해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재한 군부대 내 교통사고 사건에서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받았다는 점, 그리고 영구장애라는 피해 결과의 중대성을 양형에 반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직접 증거인 CCTV나 블랙박스가 없는 교통사고 피해 사건의 경우, 사고 전후 정황과 운행자의 안전의무 위반 사실을 정리한 정황 증거 체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군부대 내 사고, 사업장 내 차량사고처럼 폐쇄적 환경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 도로교통사고와 입증 구조가 달라, 초기 진술과 동료 증언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