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 이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상대였던 상대방과 자취방에서 성관계를 가지던 중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별도의 마약 관련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어 방어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객관적 촬영물의 존재 여부와 자백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전시·상영 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며, 제4항은 해당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 범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중대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자취방에서 교제 상대였던 상대방과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지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상대방 몰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결별한 이후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은 마약 관련 별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구속 여부였습니다. 별건 혐의가 병합되어 있어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의뢰인이 휴대전화를 임의로 폐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 정황과 함께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받아들여져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제2 쟁점은 본 혐의에 대한 객관적 증거의 부족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 촬영물의 존재나 내용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 자료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영상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실상 의뢰인의 진술 외에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형사법의 일반 법리를 종합하여 보완수사 단계에서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정상참작 사유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문, 지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의 상담 이수 내역, 금주서약서 등 개선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단계별로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 기각에 이어, 보완수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촬영물을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고, 의뢰인의 자백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재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자백만으로는 유죄 증거가 부족하다는 형사법 원칙이 수사 단계에서 관철된 사례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는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객관적 촬영물이 확보되는지가 혐의 인정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자백이 있더라도 보강 증거가 없다면 혐의 부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변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해야 합니다.

별건 혐의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차단하는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