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적발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었고,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누적된 음주전력으로 방어권 행사가 까다로운 상황에서,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양형기준상 동종 전력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이 핵심 양형인자로 작용하며,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유형에 해당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로 측정되었습니다. 운전 거리가 약 25km에 달했다는 점도 양형상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조와 누적 전력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음주운전 3회차 사안에서 실형 회피가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직후 본인 명의 차량을 매각 처분한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재범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차량 매도 계약서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 의지가 단순 진술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되었다는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구체적 입증이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과 함께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자료, 금주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부양하고 신장암으로 투병 중인 누나를 돌보는 실질적 가장이라는 점을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부양 사실 관련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근면·성실한 사회생활을 보여주는 자료와 가족 및 지인들의 탄원서를 다수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사회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형사처벌 전력의 평가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력은 있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점을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강조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성이 큰 상습 누범 유형과는 구별된다는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실형이 충분히 예상되던 사안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반영하였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장거리 운전이라는 불리한 사정에도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변론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건의 경우,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차량 매각, 음주운전 재범방지교육 이수, 금주서약 등 재범 방지 의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양가족이 있거나 가족 중 중증 질환자가 있는 경우, 관련 진단서와 부양 사실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양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