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의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 자리에서 특정인에 관한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과거 인권침해 신고 이력이 있어 더욱 불리한 정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방의 고의와 공연성(전파가능성) 요건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을 가져야 하며, 비록 한 사람에게 말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동료 1명과 대화를 나누던 중 특정인에 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해당 발언의 내용이 추후 알려지면서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다른 직원으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관련 신고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당시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마무리되었던 전력이 있어 수사 단계에서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뢰인은 회식 자리의 짧은 발언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여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에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은 회식이라는 사적인 사교 자리였고, 의뢰인과 참고인 1명만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주변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 소리와 소음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였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발언 경위와 맥락, 발화 당시의 정황을 종합하면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명예훼손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공연성(전파가능성)의 충족 여부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일대일에 가까운 대화 상황에서 발화된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전파가능성 법리를 인용하면서, 발언 상대방과 의뢰인의 관계, 자리의 성격, 대화의 비공개성 등을 종합할 때 공연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과거 인권침해 신고 이력이 본 사건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우려였습니다. 전주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 사안은 이미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된 별개의 사안이며, 본 사건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상참작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에 대한 균형 잡힌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회식 자리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의 부재, 회식 자리라는 특수한 발화 상황,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 등을 종합하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상에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회식, 사적 모임 등에서의 발언이 명예훼손으로 문제되는 경우, 발언 상황의 맥락, 참여자 수, 장소의 특성 등을 통해 공연성(전파가능성)과 비방 고의를 다투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과거 신고 이력이나 별개의 분쟁이 현재 사건의 판단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안을 명확히 분리하여 소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