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행위의 경위와 피해 회복 정도,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어떻게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은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2년, 감경 영역이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 선택이 가능한 범위로 설정되어 있으나, 구체적 양형은 행위태양과 피해 정도,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피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 접촉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진지한 반성 의사를 수사기관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의뢰인의 초범 여부, 가정환경 및 사회적 배경, 재범 가능성에 관한 객관적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었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뿐만 아니라 검찰의 종국처분 단계에서도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조정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피해자 측과 공식적인 조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피해자의 감정과 입장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이끌어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검찰의 재량 판단 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요건에 부합함을 적극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기소편의주의(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하여,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상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으로, 재판 절차에 회부되지 않아 전과가 남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의 부담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의견서와 형사조정 신청을 통해 피해 회복과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의 진술과 대응이 향후 처분 수위를 좌우하므로 경찰조사 출석 이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형사조정 및 합의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 회복을 고려한 절차적 진정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