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만난 뒤 사적인 공간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성범죄 혐의가 병합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성범죄 처벌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흔히 '몰카죄', '불법촬영죄'로 불리는 본 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촬영의 경우 기본 6개월~2년, 가중영역에서는 1년~3년의 권고형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른 성범죄와 경합될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SNS를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되어 직접 만나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사적인 공간으로 이동한 의뢰인은 상대방과 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 행위가 문제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외에 다른 성범죄 혐의도 함께 문제되어 있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엄벌 기조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과 면밀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촬영 경위와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인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필요하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고, 사실관계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이 유지되도록 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함께 기소된 성범죄와의 관계 속에서 양형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환경적 요인, 초범으로서의 사정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법정에서의 변론을 통해 검찰 구형의 부당성을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에서 동종 사건의 양형 사례, 사건의 구체적 경위, 의뢰인이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면서, 검찰 구형이 사안의 실체에 비추어 과중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2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성범죄가 병합되어 있고 사회적 분위기상 엄벌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음에도, 수사 단계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을 통해 양형에 유리한 요소들을 충실히 현출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른바 '불법촬영' 사건의 경우 촬영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의사 여부, 촬영물의 보관·유포 여부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성범죄와 함께 기소된 경우 양형이 가중되기 쉬우므로, 사건 전체를 조망하면서 양형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광주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