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 지목된 상대방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모텔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한 자를 형법 제297조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이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유형 1의 권고형량은 기본 2년 6개월부터 5년이고, 가중요소가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행위자의 이를 이용한다는 인식이 요건으로 요구되며, 이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함께 저녁 자리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길어진 뒤 두 사람은 인근 모텔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당시 자신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이를 이용해 간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자발적인 의사로 모텔로 함께 이동하였고 성관계 역시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으나, 양측의 진술에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어 사실관계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성관계 당시 형법 제299조에서 정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흔히 "잠든 사이 성폭행", "만취 상태 성관계"로 불리는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피해자가 의사를 형성하거나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는지인데, 단순히 술에 취한 정도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조사에 출석하기 전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술자리에서 모텔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보인 행동, 대화 내용, 결제 및 입실 과정에서의 자발적 의사 표시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변론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의뢰인의 고의, 즉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다는 주관적 요건이었습니다.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였고, 상대방이 의식이 없거나 항거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모텔 입실 자체가 곤란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모텔 출입 시점 전후의 정황, 양측의 의사소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 음주량과 상대방의 평소 주량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절차에서의 진술 일관성 확보와 피해자측과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수사 진행 경과에 따라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 절차도 병행하여 합의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사안의 처분 방향에 유리한 정상을 마련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준강간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의뢰인의 이를 이용한 고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결과로, 검찰 송치 이전 단계에서 절차가 종결되어 의뢰인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강간 혐의는 피해자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시간순 사실관계, CCTV·카드결제·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여 진술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자발적으로 의사소통을 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 전략을 정확히 평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