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신분으로 SNS에 다수 회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시 횟수가 적지 않고 상습성이 문제될 수 있어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되는 상황이었으나, 변호인의 체계적 대응으로 벌금형 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게시 횟수가 다수이고 반복적, 상습적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어 정식 기소 및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군인 신분일 경우 군형법상 군기문란 등 별도의 신분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이던 2020년경부터 2021년 상반기경까지 SNS 계정을 통해 다수 회에 걸쳐 음란물에 해당하는 영상 및 이미지를 게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게시물의 수가 적지 않았고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확인되면서 상습성 평가가 쟁점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토대로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였고, 군경찰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상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신분상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조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 행위의 횟수와 상습성 평가였습니다. 다수 회의 음란물 게시가 단기간에 반복된 외형상 상습범으로 의율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게시물의 성격, 게시 동기, 의뢰인의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영리 목적이나 조직적 유포가 아닌 일회적 호기심에서 비롯된 충동적 행위였다는 점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상 유리한 정상의 충분한 부각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게시물을 자발적으로 삭제하고 SNS 계정을 폐쇄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 등 자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을 입증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별 진술 일관성과 방어권 행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군경찰 조사와 군검찰 조사 각 단계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고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확장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게시물의 음란성 평가 범위와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검찰 단계에서 약식명령 청구가 가능한 사건임을 적극 설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시 횟수와 반복성을 고려할 때 정식 기소 및 징역형 검토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었음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자료 정리, 단계별 조사 참여를 통해 양형상 유리한 정상을 충실히 반영시킨 결과로 평가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는 게시 횟수와 기간이 양형의 핵심 요소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반성문, 게시물 삭제 증빙, 심리상담 자료 등 정상자료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군 수사기관 조사를 받는 경우,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고려한 변론 전략이 필요하므로 군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