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미수 혐의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 피해자를 제압한 후 간음에 이르기 전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였고, 이후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자수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 자수의 진정성과 중지미수 법리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을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러한 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미수에 그쳤더라도 본 죄와 동일한 법정형 범위에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청소년 대상 성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5년에서 8년, 감경 영역은 징역 2년 6개월에서 5년의 범위가 권고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와 자수 등 특별감경요소가 인정되면 추가적인 감경이 가능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특정 장소에서 미성년인 피해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여 제압한 후 간음에 이르려고 하였으나, 범행 도중 스스로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고, 결국 수사기관에 자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입건된 전력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통상적 변론으로는 실형이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자수 경위, 범행 중단 시점의 심리 상태, 피해자에 대한 진정한 반성 정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자수의 임의성과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였습니다. 자수는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임의적 감경사유이자 양형상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으나, 형식적 자수에 그치는 경우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인지 이전 단계에서 스스로 출석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한 자수서를 작성·제출하고, 범행 직후부터 자수에 이르기까지의 심리적 갈등과 죄책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자수의 진정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제2 쟁점은 범행 중단의 성격, 즉 중지미수 법리의 적용 가능성이었습니다. 형법 제26조는 행위자가 자의로 범죄 실행을 중지한 경우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외부적 장애가 아닌 자의적 중단이 인정되면 매우 강력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외부적 방해 요소 없이 스스로 범행을 멈춘 정황을 객관적 사실관계와 함께 변호인 의견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재범 위험성이 통제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성범죄 관련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은 자료,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의 감독 의지 등을 종합하여 양형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정변론에서는 자수에 담긴 의뢰인의 갱생 의지와 미수에 그친 사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및 회복 노력을 종합적으로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미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성범죄이고 의뢰인에게 동종 전력까지 있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이었음에도, 자수의 진정성, 범행 중단의 자의성, 사후의 반성 및 치료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 사회 내 처우의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자수를 결심한 경우, 단순히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 자수의 경위와 심리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기록해 두는 것이 양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수서 작성과 초기 조사 단계 진술 전략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 진행할 경우 오히려 불리한 진술이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라도 중지미수 법리, 자수 감경, 치료적 사법 자료 등이 적절히 결합되면 양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