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을 통해 알게 된 만 13세 미만 피해자와 만나 간음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 성범죄 사안이라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 강간죄, 강간치상죄 등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제강간이 성립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 제301조의 강간치상죄가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 상해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 처벌 수위가 현저히 무거워진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 수립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13세 미만 대상 강간치상의 경우 기본 영역 권고형이 7년 이상에 이르므로, 감경요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온라인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오프라인에서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과정에서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간음에 이르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행위를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으로 의율하여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은 공소를 제기한 후 비교적 높은 형량을 구형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미성년자의제강간치상이 성립하는 사안에서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이 7년 이상에 이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감경 영역에 진입시키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초범 여부,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상·양형기준상 인정될 수 있는 일반양형인자 및 특별양형인자를 모두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분류되는 항목들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단순한 정상참작 호소가 아닌 양형기준 체계 내에서의 합리적 감경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 부분을 정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으며, 법정 변론에서는 양형기준상 감경요소가 실질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결부하여 진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 6월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형 하한이 5년 이상이고 양형기준상 권고 영역이 그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는 사안에서 작량감경을 통해 권고형량 하한 아래로 형이 정해진 결과로, 양형요소를 어떻게 구성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법정형 하한이 매우 높고 양형기준상 권고형도 중하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진술 전략과 양형 자료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관계를 다투기 어려운 사안일수록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제출하는 변론이 결과를 가르며,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