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모임에서 알게 되어 단 한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았을 뿐임에도,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당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부정행위의 존부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신빙성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1천만 원대에서 3천만 원대 범위 내에서 인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가 기각되거나 소 취하,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종결됩니다.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하던 중 어느 모임에서 상대방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인사 차원에서 단 한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사적인 만남이나 연락은 일절 없었음에도,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이 의뢰인이라고 단정하고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청구원인이 사실과 전혀 다르며 억울함을 풀고 싶다며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제1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사이에 민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실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관계가 사회적 모임에서의 단순한 면식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의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대응 논리는 두 갈래로 구성되었습니다. 첫째,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은 의례적 인사 수준에 그칠 뿐 사적이거나 부정한 관계를 추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배우자가 실제로 만나온 인물은 의뢰인이 아닌 다른 제3자일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이 부정행위의 상대방을 착각하고 의뢰인을 지목한 것이라는 반박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통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 사실이 어긋나는 지점을 수십 개 항목으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서울가사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시, 장소, 정황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목함으로써,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흔드는 변론 전략을 펼쳤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 측은 소송 진행 중 소 취하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로 다시 소송에 휘말리는 위험을 차단하고자 하였고, 이에 단순한 소 취하가 아닌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위자료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향후 동일 분쟁의 재발 가능성까지 차단하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를 다투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일시·장소·연락 내역의 모순점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 취하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경우 동일 사유로 재차 소가 제기될 위험이 남아 있으므로,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한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 종결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가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