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인원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숙박하던 중 잠든 상태에 있던 상대방의 신체를 접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신상정보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 이른바 준강간·준강제추행을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일반적 강제추행·준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은 징역 2년에서 4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 이하 또는 벌금형이 권고되며, 양형인자의 평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더불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의무가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어 양형 단계에서의 적극적 변론이 매우 중요합니다.

2020년경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일정 장소에서 모임을 가진 뒤 그곳에서 함께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는 의뢰인과 상대방을 포함하여 여러 명이 동석하고 있었으며, 모두 음주 후 같은 공간에서 잠을 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수면 중 신체 접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검찰을 거쳐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었으며,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 가능성까지 동반된 무거운 처벌의 위험에 직면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대방이 진술한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에 관한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건 당시 동석자들의 위치 관계, 조명 상태, 음주 정도 등 객관적 정황을 진술조서에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추측성 진술이 조서에 남지 않도록 단계별로 검토를 거쳤습니다.

제2 쟁점은 양형이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처벌되므로 법정형 자체가 무겁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의 우발성, 의뢰인이 사건 이후 보인 반성의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사정 등을 양형기준상의 감경요소에 대응시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공판 진행 과정에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양형 자료를 보강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신상정보등록 및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법정변론을 통해 의뢰인에게 부수처분이 가중될 경우 사회복귀 가능성이 현저히 저해된다는 점을 구체적 사정과 함께 진술하였고, 재판부가 부수처분의 범위와 기간을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9조 위반은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유형의 사건이지만, 경찰 단계부터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변론 전략과 단계별 의견서 제출, 법정변론을 통해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충실히 고려되도록 노력한 결과 사회 내 처우가 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수면 중 신체 접촉이 문제된 준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사건 당시의 음주 정도, 동석자들의 위치, 객관적 정황을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공판의 향방을 좌우하기 때문에, 변호인 참여하에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법 제299조 위반은 신상정보등록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본형뿐 아니라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고려한 종합적 변론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요소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