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인터넷 게시글을 통해 자신을 모욕한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모욕성 글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고, 피고소인과의 감정 대립이 심화되어 형사 고소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의 해당 여부, 양 당사자 사이의 감정 다툼 속에서의 모욕 고의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된 사안이었습니다.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연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 표현, 그리고 행위자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공연성 요건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양형기준상 통상 벌금형 또는 벌금형에 준하는 처분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자신이 활동하던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고소인이 자신을 지칭하여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게시글은 다수의 이용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게시판에 작성되어 있었고, 의뢰인의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과 이전부터 감정적 마찰이 있어왔으나, 공개된 공간에서의 인신공격은 더 이상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형사 고소를 결심하였고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에게 사건 대리를 위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게시글 내용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경멸적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게시글에 사용된 표현을 어휘별로 분석하여 사회 통념상 인격에 대한 모멸적 평가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또한 게시글 전체 맥락과 게시 경위를 정리하여 단순한 의견 개진을 넘어선 인신공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공연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이 게재된 사이트의 접근성, 게시판의 운영 형태, 열람 가능 인원의 범위를 자료로 정리하여 불특정 다수가 게시글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피고소인이 의뢰인과의 감정 다툼을 이유로 고의를 부인할 가능성이었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게시글 캡처본, 작성 일시, 게시 경위, 피고소인의 과거 발언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단계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자료와 부합한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소인에 대하여 벌금형 판결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양 당사자 사이의 감정 대립이 심하고 피고소인 측의 방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사안에서, 고소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 구조를 확립한 점이 유리한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인터넷 게시글 모욕 사건은 게시글이 삭제되거나 비공개 전환되면 증거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발견 즉시 캡처와 URL 보존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속어 외에도 맥락상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표현의 모욕성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