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2천만 원대의 인용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8년의 혼인 기간 중 배우자가 약 3개월에 걸쳐 14차례 상간남과 모텔을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배우자와 상간남으로부터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직접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양육권 문제로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추진하는 한편,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남에 대해서는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51조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있는 자와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상간자) 역시 다른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실무상 상간자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횟수, 혼인 파탄 정도, 미성년 자녀 유무 등을 종합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의뢰인은 약 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가정의 일원으로, 2020년 후반기 약 3개월 사이에 배우자가 특정 상간남과 14차례에 걸쳐 모텔에 출입한 정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배우자와 상간남을 대면하여 외도 사실을 추궁하였고, 그 결과 양 당사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자필로 받아두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의 양육 문제를 고려하여 배우자와는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가정 내 문제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였고, 부정행위에 가담한 상간남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여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상간남의 부정행위 및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 침해 사실에 대한 입증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모텔 출입 내역을 일자별, 횟수별로 시계열로 정리하고, 의뢰인이 확보한 카드 사용 내역, 차량 이동 동선, 메시지 내역 등 부수적 정황 자료를 함께 편철하여 14회에 걸친 부정행위의 반복성과 계속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상간남이 소송 과정에서 제기한 "진술서가 의뢰인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항변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상간남 측은 진술서의 진정성립과 임의성을 다투며 증거능력 자체를 배척하려 하였으나,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진술서 작성 당시의 시간, 장소, 작성 경위, 자필 분량과 표현 등 작성 정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강요나 협박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술서 내용이 객관적 모텔 출입 내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 상간남이 진술서 작성 이후 상당 기간 그 내용을 다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진술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작성된 진정한 서면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위자료 액수의 산정이었습니다. 서울이혼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 기간이 8년에 이르고 미성년 자녀가 존재하며, 부정행위가 단발성이 아닌 3개월간 14회에 걸쳐 반복되었다는 점, 그로 인해 의뢰인이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하여 정신적 고통의 중대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천만 원대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 측이 진술서의 임의성을 다투며 책임을 면하려 하였음에도, 부정행위의 횟수와 기간, 객관적 자료와 진술서의 상호 부합성을 정리하여 제출한 점이 인용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 문제로 배우자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책임을 묻고자 한 의뢰인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빈도와 기간을 시계열로 정리하고, 모텔 출입 내역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진술서 등 자인 증거와 상호 보강하는 방식의 입증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진술서의 강요 작성 또는 임의성 흠결을 주장하는 경우, 작성 당시의 시간·장소·경위와 객관적 사실관계의 부합 정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도 상간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로엘법무법인 서울이혼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