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와 병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의료인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의뢰자로부터 현금을 받고 문신시술을 한 사실로 인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중대 범죄와 병합되어 양형상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의료법위반 부분의 양형 요소를 분리·정리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8조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문신시술 행위를 의료행위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어, 의료인 면허 없이 영리 목적으로 문신을 새겨준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양형기준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영리성 유무, 시술의 위험성, 시술 횟수, 피시술자 수 등이 주요 양형인자로 고려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의료인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문신시술을 의뢰한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 문신을 새겨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별건의 유사강간 혐의 수사 과정에서 위 문신시술 행위 또한 함께 드러나게 되었고, 두 혐의는 병합되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제1 쟁점은 중대 성범죄와 병합된 상태에서 의료법위반 부분이 전체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두 혐의가 사실관계상 별개임을 분명히 하고, 의료법위반 부분의 양형 인자를 독립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쟁점을 분리·정리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죄질 평가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시술 횟수, 영리 규모, 의뢰인의 동기, 시술 부위와 위험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죄질이 중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의뢰인의 자백 태도와 반성,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정리였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참여, 검찰조사 참여, 변호인 의견서 및 변론요지서 제출, 법정변론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일관된 양형 전략을 유지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자료를 누적적으로 제출하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중대 성범죄와 병합되어 양형상 매우 불리한 구조였음에도, 의료법위반 부분의 양형인자를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로 변론한 점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을 충실히 행사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위반(무면허 의료행위) 혐의가 다른 형사사건과 병합된 경우, 각 혐의의 양형인자를 분리하여 평가받을 수 있도록 초기부터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신시술은 판례상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시술하면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로엘법무법인 대구형사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