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술에 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안의 성격상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과 부수처분 모두에 대한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양형 요소를 면밀히 정리하여 변론한 결과 검찰 구형보다 감경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죄·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행의 경우 형법 제298조에 의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제추행 양형기준상 일반적 유형의 기본 구간은 징역 2년~4년, 감경 영역은 징역 6개월~2년의 범위로 권고되며, 사안의 죄질, 피해 회복,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가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지인 관계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피해자가 음주 후 잠이 든 상태에서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형사고소하면서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결국 정식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피해자가 사건 당시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에 대한 객관적 평가, 둘째, 의뢰인의 인정 범위와 반성의 진정성, 셋째, 양형 요소상 유리한 정상을 어디까지 입증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우선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왜곡 진술하거나 불리한 진술로 이어지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조율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서 사건 경위,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정변론 단계에서는 양형 자료의 입증에 집중하였습니다.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종 전력 부존재, 사회적 유대관계, 심리 상담 이수 내역,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론 요지서를 통해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가 다수 존재함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의 부과 여부에 대해서도 의뢰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별도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 1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 징역에 이르는 중대범죄이고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임에도,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변론 전략과 양형 자료의 체계적 제출을 통해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준강제추행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의 양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사회적 유대관계 자료 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