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울산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검찰이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폭행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다툼 과정에서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별건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과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 도출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 공소제기 전이라면 불기소(공소권 없음), 공소제기 이후라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폭행죄의 양형기준은 일반 폭행의 경우 기본 2개월~10개월의 범위에서 권고되며, 동종 누범이나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 가중요소로 작용합니다.

의뢰인은 2020년경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과 사적인 갈등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수회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별도로 수사받고 있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사건과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었고, 두 사건을 합하여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중한 구형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가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과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정적인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제1 쟁점은 반의사불벌죄의 법적 성격을 활용하여 폭행 부분에 대한 형사절차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울산폭행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60조 제3항이 폭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가장 효과적인 방어 전략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응 논리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울산폭행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을 차단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입증 방법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 협상을 신중하게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정한 합의금 지급과 함께 진정한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울산폭행전문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통해 합의의 진정성과 의뢰인의 반성 정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고, 법정변론에서도 반의사불벌죄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가 충족되었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폭행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폭행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이 병합된 사건 전체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책임을 종국적으로 면하게 된 점은 의미가 큽니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의 협상 단계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진정성 있게 확보한 결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같은 반의사불벌죄인 경우, 피해자와의 진정성 있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확보가 결정적이며,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의사표시가 이루어져야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죄명과 병합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각 혐의별 법적 성격이 달라 개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울산폭행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