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상황에서 가해자로부터 약 5분간 손을 잡힌 채 뿌리치지 못한 피해를 입었고, 이를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가해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의뢰인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펼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으며,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본 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기본 영역이 징역 6개월에서 2년, 가중 영역이 2년에서 4년의 범위로 권고됩니다.

2019년경 의뢰인은 가해자와 차량에 동승하던 중 조수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약 5분 동안 손을 붙잡혔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손을 빼고자 하였으나 가해자가 뿌리치지 못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가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를 결심하였고, 이후 수사기관 조사와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부인하며 다투었기에, 의뢰인 측은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적 정황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제1 쟁점은 가해자의 손을 잡는 행위가 형법 제298조에서 정한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면 성립한다는 대법원 법리를 적극적으로 원용하였습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으로 보이는 행위라도 그 경위, 시간, 장소, 상호 관계, 거부 의사 표시에 대한 무시 정도를 종합하면 충분히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제2 쟁점은 가해자가 의뢰인 진술과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펼친 상황에서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였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고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사건 당시의 시간 순서, 차량 내 좌석 위치, 의뢰인이 손을 빼려 한 구체적 동작, 가해자가 이를 저지한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제3 쟁점은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었습니다.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의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진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조하고, 수사기관이 가해자 측 주장에 휘둘리지 않도록 의뢰인 진술의 핵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켰습니다. 더불어 사건 전후의 메시지, 통화 내역, 의뢰인의 즉각적인 거부 반응 등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가해자의 부인 주장을 무력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의 실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탄핵하려 했던 사건임에도, 고소장 단계부터 일관성 있게 구축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재판부의 신뢰를 얻어낸 결과입니다. 이는 양형기준상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가중 영역에 해당하는 형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가해자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피해 사실만을 기재하기보다는 사건 전후 정황, 즉각적인 거부 반응, 객관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의 흐름을 조력받는 것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확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로엘법무법인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정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